2017. 01. 19(목)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1.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1783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3.11.29.)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의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 9.25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2013.11.29.일 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의 조항이 삭제되고, 2014. 9.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11.29일 조례 제1362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2014. 9. 25일 법률 제12507호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안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안 제7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부터 제77조의 7까지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 9. 25일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지 2년 3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할 것임.

이상으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